“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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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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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100대 중점유치 기업 연내 선정 - - 현금지원 투자금액 하한요건 폐지, 지원금액 한도 2배 상향 - - 외국인투자委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부처별 책임제 도입 -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등 각종 규제 완화 -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녹색성장 등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위기후(Post-Crisis)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지난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투자환경 조성과 아울러,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5.27일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ㅇ 이번 보고는 투자유치의 전략적 지향점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