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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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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수립

- 정부 차원의“국가에너지 수급관리체계”구축 및 관리 강화 -

- 자동차 연비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 -

-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에너지신기술기업은 벤처기업 수준 지원 -


□ 정부는 6.4(목)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음


ㅇ 금번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추진배경은 


  ① 최근 국제유가가 ’08.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불대로 복귀하는 등($66.3/b, 6.1일)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


    * 해외기관들은 하반기 평균유가를 $53~67/B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OPEC의 감산 및 경기회복 등으로 유가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② 에너지원단위(TOE/천불)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1/3,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에너지원단위(TOE/천불):(한국)0.323, (일본)0.104, (독일)0.173, (OECD)0.190

    * 우리나라 원단위가 높은 것은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선진국에 비해 상품·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낮은 데 기인

    * GDP중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 : (한국)28/10, (일본)21/6, (독일)22/8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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