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보도일 : 1997.1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TEL : 500-2513)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 - EU집행위는 11.27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 ┃ ○90.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 ┃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제소되어 93.3부터 실시되었 ┃ ┃ 던 대EU 수출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 규제가 종결된다는 ┃ ┃ 내용의 EU 이사회 결정(regulation)이 97.11.27일자의 EU 집행위 ┃ ┃ 관보에 게재되었다. ┃ ┃ ┃ ┃ ○지금까지 한국업체들은 EU집행위와의 가격인상약속(Price ┃ ┃ Undertaking)에 의해 수출가격 算定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앞으 ┃ ┃ 로는 민간자율협정인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Data Collection & ┃ ┃ Maintenance System)를 통하여 사전에 덤핑을 조심하기만 하면 덤 ┃ ┃ 핑 제소를 받지 않게 된다. ┃ ┃ ┃ ┃ ○덤핑규제를 자료수집관리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난 5월 WSC ┃ ┃ 회원국 정부간협의회가 있기 하루전에 열린 EU와의 양자회담에 ┃ ┃ 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97.7월과 9월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개 ┃ ┃ 최된 한국과 EU의 반도체업계간 두차례 협상의 결과이다. ┃ ┃ ┃ ┃ ○이번 EU 이사회의 덤핑 규제 종료 결정으로 그동안 선진국시장 ┃ ┃ 에서 덤핑규제로 고전해 오던 한국반도체업계들의 수출환경이 ┃ ┃ 개선되어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자료>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끝.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 1. 경위 ○90. 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삼성, 현대, LG를 대상으로 제소. - 덤핑판정(93. 3) : 삼성 14.6%, 현대 55.7%, LG반도체 120.1% - 덤핑판정 후 Price Undertaking 합의(95. 6까지) - 95. 7 반덤핑조치 잠정중단(97. 3까지) 및 Interim Review 개시 결정 ○97.3.18 DRAM 반도체에 대한 Interim Review결과를 공개 - 향후 덤핑가능성이 있어 7.1부터 새로운Price Undertaking을 적용한다는 내용 ○97.5.6 W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