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수출통제 이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09.6.17～19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카자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규범인 수출통제 제도를 교육할 계획임

 ㅇ 아울러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인 YesTrade를 카자흐스탄에 보급하는 방안도 미국, 카자흐스탄과 협의함

    * 【참고】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ㅇ 동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지경부 강혁기 전략물자관리팀장,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관리자, 미국측에서는 에너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단기간내 높은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전파해 줄 것을 미국 정부가 요청함에 따른 것임

 ㅇ 또한, UN안보리결의 1540호(‘04.4.28,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지에 관한 결의)에서도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수출통제 관련 법 #282828; LETTER-SPACING: 0.6pt">등을 원조 차원에서 제공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훈련) 실시중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