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담당자박용균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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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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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휴양지역내 활어판매소, 농수산시장 등 중점 단속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9일간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휴양지내 활어 판매소, 농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ㅇ 지난해에는 국내 유명 휴양지에서 저울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휴양지역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저울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폐기할 계획이며, 또한 저울의 정확도, 저울변조 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저울 조작 등의 불법 사례에 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