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경부, 25개 인력사업 12개로 구조개편

지경부, 25개 인력사업 12개로 구조개편

- 총괄 기획․관리 기능 강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인력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인력사업 구조개편은 재원별로 유사한 목적의 중복사업 통폐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개편 결과 지경부 인력사업은 25개 프로그램, 60개 사업에서 12개 프로그램, 24개 사업으로 통합․단순화된다.

* ‘09년 인력사업 예산규모: 2,811억원

<인력사업 구조개편 주요 골자>

① 사업 수 : 25개 프로그램, 60개 사업 ⇒ 12개 프로그램, 24개 사업

② 인력사업 전담기관 : 10개 ⇒ 4개

③ 예산 중복 제거 : (‘09년) 2,811억원 ⇒ (’10년) 2,675억원 신청

④ 전주기적 총괄 관리 체계 마련

□ 그간 지식경제부는 대학교육과 산업계 수요간의 질적․양적 미스매치에 기인한 산업계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ㅇ 다수 사업 간 칸막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의 한계와 함께 사업별 중복이나 과잉․과소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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