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RAM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유감 표명
- 담당자박대규
- 담당부서반도체전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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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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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RAM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유감 표명
□ 미 상무부는 ’03.3.31(현지시간)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혐의를 인정하고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 미국은 작년 11.1일 자국내 유일한 DRAM생산업체 마이크론사(세계 2위)의 상계관세 제소에 따라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자국의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여왔음
ᄋ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공동으로 양자협의 개최(’02.11.12), 미국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03.3.28 완료)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ᄋ 특히, 산업자원부 윤진식장관은 美Evans상무장관앞 서신을 발송(3.18)하여 한국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음
□ 미국은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조치, 양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R&D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왔음
ᄋ 하이닉스 관련 금융구조조정 조치가 채권단 자율결정이 아니고 정부개입이 존재한다는 혐의 제기
ᄋ 조세감면 및 R&D 지원이 반도체기업에게 특정(Specific)하게 지원되었다는 혐의
*첨부: 보도자료 전문. 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