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 97.12.5 소관과 : 중소기업경영지원과(TEL : 500-244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 │ │ 법률안 이 제185회 정기국회를 통과( 97.11.17, 97.12월 중순│ │ 공포예정)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중소기업 │ │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대상기관의 추가지정 등을 규정 │ │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을 입안하고, 이를 97. 12. 5(금)│ │ 입법예고하였다. │ │ │ │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협의│ │ 등 개정절차를 거쳐 98년 1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 │ │ │ ○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지정 -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증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통신등 10개기관을 추가지정함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전기 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개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중소기업제품 다량구매기관인 에너지관리 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안 전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기관 ○ 단체수의계약추천 및 운용기준의 통합고시 - 중소기업청장은 조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이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운용에 관한 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구매대상물품의 추천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물량배정의 원칙 및 균등수혜의 예외등이 포함된 수혜기준을 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수출 등 국외판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판로 지원사업의 범위에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업과 국제거래알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