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국내 전자거래 동향 및 분쟁해결 현황과 분쟁사례별 모범조정안 제시를 위해 『2008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함.

□ 오늘날 전자거래의 확산과 동시에 관련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형태와 발전 모형의 변형에 따른 분쟁유형 또한 복잡․다양화 추세에 있어 이번 사례집이 건강한 사이버세상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사례집에는 전문 조정위원들에 의한 주요 조정사례와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행동요령 등을 담아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전예방의 길잡이’와 ‘사후해결의 지침서’로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ㅇ 특히, 올해로 9회째 발간된 이번 사례집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와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게임, 이러닝, 디지털 재화), 예약․예매 서비스 등의 분쟁유형 대하여 분쟁민원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대처방안을 수록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