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기업규제·애로 실태조사」실시
- 담당자오승철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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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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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2개 주요 업종별,
11개 지역별 340여개 기업 현장 방문조사 -
□ 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천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ㅇ 기업규제와 애로를 파악,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4.7~15일간「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사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및 경영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핵심규제, 중복규제 등이 여전하고, 기업현장에서 규제완화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ㅇ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와 애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ㅇ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진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