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동)

- IT, SW 지재권 활용의 길 넓히는 방안 찾는다 -

□ 정부는 IT, SW 용역발주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 개최개요 >

ㅇ 일시․장소 : '09.7.16일(목), COEX컨퍼런스센터

ㅇ 주최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ㅇ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은 정부에게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예규,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

ㅇ 관행적으로 개발자 보다는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개발업체에게 개작권¹⁾, 사용권²⁾도 미부여하는 다수사례

2) 사용권 : 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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