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리나라가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구현”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됨

ㅇ 29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작성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함

□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에서는 “국가 지식재산시스템 혁신을 통한 창의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② 지식재산 중심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