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 電氣使用 制限告示』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보도일 : 1997. 3. 26.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TEL : 500-2751) 『 電氣使用 制限告示』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辛廷植)은 3월 25일(화)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 삼성 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광광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업체 대표, 과소 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전기사용 제한고시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성봉(趙成鳳) 박사는 \*onequter*전기사용 제한고시의 효과 및 타 당성\*onequter*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 \*onequter*91년이후 전기소비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그중 일반용(사무용과 상 업용)이 매년 20% 내외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주유소의 과다한 조명사용, 네온사인 전자식 전광판, 자동차 영업장의 심야 조명, 24시간 편의점의 과다한 전기사용 등이 일반 소비자의 전기소비를 적 정이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 이에 따라 \*onequter*94년까지 시행하였던 「전기사용 제한고시」를 다시 부활하여 이들의 전기사용시간 또는 전기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바, - 이러한 방안은 에너지와 전기의 절약을 범국민적으로 유도할수 있고 향락성 소비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 여름철 전력최대수요가 낮시간에 발생하고 있어 야간의 조명사용 제한이 전 력수급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전기사용제한 대상자의 불편을 초 래하며 현실적인 시행상의 여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므로 공청 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교환과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 이어서 서울대학교 한민구(韓民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 은 전기사용제한의 필요성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 였다. ○ 통상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전기사용 제한 고시\"의 제정 시행여부를 4월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토론자 명단 > ┌──────┬─────────────┬────────────┐ │ 구분 │ 단체명 │ 토론자 │ ├──────┼─────────────┼────────────┤ │관련사업단체│한국주유소협회 │최하영(崔夏榮) 상무 │ │ ├─────────────┼────────────┤ │ │전광광고협회 │김현동(金賢東) 회장 │ │ ├─────────────┼────────────┤ │ │한국편의점협회 │김점욱(金点郁) 전무 │ │ ├─────────────┼────────────┤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완(許 ) 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