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가전제품재자원화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추진 보도일 : 97.1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TEL : 500-2525) 「가전제품재자원화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추진 -------------------------------------------------- - 가전제품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자원화 책임 부과 - < 요 약 > ┌──────────────────────────────────┐ │ ○ 통상산업부는 날로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폐가전제품의 재생자 │ │ 원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가전제품재자원화촉진을위한특 │ │ 별조치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갔음. │ │ ○ 현재 가전제품의 재자원화와 관련,「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자 │ │ 체 회수·처리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에 대한 Kg당 38원의 예치금제도가 │ │ 시행되고 있으나 재자원화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산자, 지자 │ │ 체등 각계에 과중한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임 │ │ ○ 특히, 가전제품은 금속캔등 일회용품과는 다른 내구성제품으로 │ │ 예치금대상품목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자원의절약과 │ │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92- 97년간 │ │ 예치금반환율이 5%내외에 불과하고 미반환예치금이 360억원에 │ │ 이르러 생산자에 대한 일방적인 준조세적 부담이 되고 있음. │ └──────────────────────────────────┘ ────────────────────────────────────── 주) 재자원화라 함은 폐기물을 분해, 분리, 압축,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 한 재생원료로 만드는 것을 말함 ┌─────────────────────────────────┐ │ ○ 통상산업부는 가전제품과 같이 회수·운반이 곤란하고 복합재질 │ │ 로 구성된 제품의 재자원화를 위해서는 경제주체간 적절한 역할 │ │ 분담이 요체라 보고, 전국 지자체 순회조사 및 생산자단체의 건 │ │ 의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 - 기존법령체계의 단순수정보다는 별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 │ 제품적 특성에 부합하고 향후 폐기물량의 급증에 효율적으로 │ │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 ○ 제정(안)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등 대형가전제품을 적용 │ │ 대상품목으로 하였으며, 그간 비효율적 이었던 예치금제도를 폐 │ │ 지하는 대신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재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 │ 다음과 같이 경제주체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