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식을 사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타협 시도
-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국제협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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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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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식을 사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타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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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의장초안 제시 -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Girard 의장(스위스 대사)은 시한(5.31일)내 회원국간 세부원칙(Modalties) 합의를 위하여 의장초안을 제시하였음
ㅇ의장초안은 높은 수준의 관세감축 및 개도국 우대(S&D) 반영 등 그동안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주장한 사항을 다수 반영, 절충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 타협을 통한 협상방식 타결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 의장초안은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스위스공식을 사용하여 선진국 측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관세상한을 결정짓는 계수(B×Ta)를 각국 평균관세(Ta)에 따라 달라지게 함으로써 평균관세가 높은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측면도 있음
(예시) B=1일 경우, 평균관세율이 4%인 국가는 15%→3.2%(79%)
반면, 평균관세율이 20%인 국가는 15%→ 8.6%(43%)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참조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