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우혁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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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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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는 2002.12.30일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7.1일 시행예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ㅇ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5. 22일 입법예고,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