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민․관 합동의 「무역제도 분야 TF」^*는 ‘09.8.31(월) 무역협회에서 기업 및 주요 업종별 단체의 무역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 교수(4명), 무역협회(1명), 중소기업중앙회(1명), 국세청(1명), 외환은행(1명),

      지경부(2명) 등 10명 참여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TF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무역제도 개선과제 정비 방안과 FTA 활용제고 방안, 무역 중요성의 유력한 홍보수단으로서 무역박물관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

     * 지경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기업애로 조사 실시(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병행, ‘09. 6~7월)

  ㅇ 오늘 주제를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한상현교수는 ‘FTA의 확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및 복합무역 확산’ 등 무역제도 분야 정비가 필요한 환경 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한 무역법령․제도 정비 방안과 FTA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FTA 활용제고 방안을 제시했음

□ 오늘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역제도 기반 구축 및 법령정비가 필요한 주요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시

  ①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