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출전선에 에너지효율 경보

◆ 각국의 에너지효율규제 신규도입이 지난 한해동안 24개국 68건 ◆

 □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WTO에 따르면 ‘08년도에 미국, 중국, EU 등 24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48건중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07년도의 1,016건중 25건(2.4%)에 비해 두 배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 각국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는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IT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수출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08년 총 수출액 4,220억불중 가전 및 IT제품은 1,046억불(25%)

 □ 한편,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 분야에서 관련 국제표준의 시장적합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