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정유업계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키로 보도일 : 1997.12.13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TEL : 500-2703) 통산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정유업계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키로 --------------------------------------------------------------------- ○ 통상산업부는 최근 정유업계가 환율폭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 악화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 자본 비율 준수노력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과 석유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음 - 현재 원유도입분중 70%가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되고 있고, 연말까지의 원유도 입분에 대하여는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원유도입 및 국내 석 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외환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신용장 개설 곤란 및 정유업계의 자금난 지속시 향후 원유도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 대책을 수립케 된 것임 ○ 우선 통상산업부에서는 정유업계의 원유수입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신용장개설 및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추진하고, - 현재 원유수입시에 배럴당 1.7$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를 2개월 정도 유예하고,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을 비축토록 하고 있는 민간 정유사의 석유비축의무량을 30일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자금부담을 완화하며 - 현재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어 민간 정유사에 의한 원유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정유사의 원유 도입을 대행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원유도입의 어려움으로 석유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유사 의 재고량 활용 및 수출분을 내수에 전용함과 아울러 강력한 석유소비절약 대책 을 시행하는 등 석유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임 < 붙 임 > ┌───────────────────────┐ │IMF 금융위기가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 1. 정유업계에의 영향 ○ 원유 연지급 수입곤란으로 자금난 심화 -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장(L/C)개설 기피로 전신환송금(T/T) 방식에 의한 수입 비중이 늘어나 수입대금의 조기결제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따라, 기존 유전스 만기자금 결제시기와 현금결제가 중복됨으로써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수입대금결제부담액은 12월에 4.8 억불에 달하고 있음 ○ 환율상승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와 국내유가 상승 요인 -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은 원유도입비 및 유산스금융에 따른 환차손을 크게 증가시켜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을 심화시키고 국내유가 상승요인이 되고있음 ○석유수급상의 영향 - 아직까지는 금융위기 및 정유업계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