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경제위기극복 - 에너지절약에서부터 보도일 : 1997.12.13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93) 경제위기극복 - 에너지절약에서부터 --------------------------------- ┏━━━━━━━━━━━━━━━━━━━━━━━━━━━━━━━━━┓ ┃ ◇ 통상산업부는 13일(토)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대책추진위원회 ┃ ┃ 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책 ┃ ┃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 ┃ -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 주요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 ┃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 ┃ -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차량 10부제, 적정실내온도 유지 등 ┃ ┃ 지난 1·2차 석유위기, 걸프전과 같은 에너지 비상시기에 ┃ ┃ 시행했던 단기대책들과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 ┃ 10%절약운동을 범국민적인 자율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 ┗━━━━━━━━━━━━━━━━━━━━━━━━━━━━━━━━━┛ ○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할 것을 보고했다. - 정장관은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5.4%. 에너지순 수입액 은 178억불로서 연초의 절약목표(소비증가율 : 7.1%, 순수입액 : 220억불)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 97년도 추세치 : 소비증가율(8.0%), 순수입액(240억불)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시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단기적인 절약노력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기존시책의 활성화 방안으로 - 첫째, 현재 냉장고, 에어콘 등 5개품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최저효율기준제도 의 적용품목을 전기세탁기, 전기밥솥등 주요 가전제품 위주로 대폭 확대하며, 효율기준자체도 국내외 기술발전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 둘째, 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계단계 에서부터 고효율기기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 셋째,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현재의 매출액 대비 0.4%수준에서 2003년까지 1%수준으로 제고시켜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절감시키고, - 넷째,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성과배분계약 을 활성화시켜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키며, - 다섯째, 지역난방 등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환경개선효과가 큰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 도입조건의 재조정, 사용연료의 다원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절약대책으로 - 전광판 및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차량10부제, 주유소·편의점 등의 과다한 조명억제, 적정실내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