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분쟁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 담당자김완기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132
- 첨부파일
EU, 조선분쟁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
-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 -
□ 6.11(수)(브뤼셀 현지) EU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번달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한·EU조선분쟁관련 패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02.10.21(월) EU가 한국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간에는 모두 세차례의 양자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정부는 한국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조선산업에 지원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IMF 권고와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 설치될 패널심의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 EU의 조선보조금에 대한 맞제소 준비 절차에 착수할 것임
* EU는 2000년말까지 조선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작년 (02.6.27)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3개 선종에 대해 계약가액의 6%까지 정부보조금을 재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