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DRAM 상계관세 WTO 제소 검토작업 착수

□ 우리정부는 미국(마이크론社)과 EU(인피니온社)의 상계관세 제소 이후,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ㅇ 미국과는 답변서 제출(''02.11.12), 산자부장관 서한(''03.2.11), 현장실사(4.21∼5.3), 2차에 걸친 관세부과 유예협상(''02.5월), 양자협의(6.6), 청문회 참석(6.6)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함.

 ㅇ EU와는 양자협의(02.7.15), 정부답변서(02.9), 민간사절단 파견(02.10), 산자부장관 서한(''03.2.11), 양자협의(6.2)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함.

□ 그러나, 미국/EU의 DRAM 상계관세 최종판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그간의 대응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여 6.13(금),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DRAM 통상현안 대책회의(산자부 김종갑 차관보 주재)」를 개최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미국과 EU의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른 철저한 대응과 현지공관과 EU회원국 방문 등을 통한 설득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우리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판정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법률검토와 판례분석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

   - 향후 제소여부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