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 담당자윤상흠
- 담당부서미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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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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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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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3년 5월말 현재 19개국으로부터 136건(조사중 38건 포함, 종료된 경우는 제외)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ᄋ 연도별 被訴건수는 ‘99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02년에 27건으로 중국(47건) 다음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ᄋ 국가별로는 미국 24건, 인도 22건, 중국 17건, EU 12건 순임
ᄋ 품목별로는 철강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41건, 섬유 20건, 전기전자 12건 등임
- 철강은 미국(18건)․캐나다(7건), 석유화학은 인도(15)․중국(8건), 섬유는 중남미(8건)․터키(4건), 전기전자는 EU(4건)에서 규제가 많음
ᄋ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6건, 세이프가드 14건으로 반덤핑이 수입규제의 대부분(84%)을 차지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