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輸出企業에 대한 輸出保險 및 信用保證 擴大 보도일 : 97.12.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輸出企業에 대한 輸出保險 및 信用保證 擴大 ------------------------------------------ ┌──────────────────────────────┐ │ ○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 │ 金泳三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차 │ │ 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의 업계동향 및 당면애로 타개대 │ │ 책」을 보고하였음 │ │ ○ 鄭장관은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 │ - 부도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러시 │ │ 아 등 국가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정상적인 수출보험을 │ │ 실시하는 등 수출보험을 확대하여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 │ │ 율의 부담없이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 │ 하고, │ │ - 수출용 원자재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시 신용보증지원 │ │ 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 - 또한 기업의 수출착수금 영수시 상대국에 보내는 환급보 │ │ 증서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수출입은행장의 서신을 발송 │ │ 하는 등 수출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 │ │ 력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보고하였음 │ │○ 이와함께, 鄭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자금지원대책 │ │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 - 통산부내에 상황반을 편성하여 지원대책의 추진상황 및 업 │ │ 계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 1.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한 대출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시 BIS 위험가중자산 편입비율이 축소(100%→10%)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제도상 지원이 불가능한 부도수출기업(화의·법정관리)에 대한 특례지원 실시 및 국가위험이 큰 지역(러시아등 137개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실시 - 본·지사간 인수도부(D/A) 수출에 대해서도 보험인수 적극 실시 ○ 은행의 신용장 개설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 등을 위한 수입 신용장 개설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적극 확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편입비율이 20%→2%로 감소됨 ○ 선박, 플랜트 등 수출착수금을 우리 기업이 영수할 경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