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율 최종 발표
                       - 삼성전자는 미소마진 (de minimis, 1%미만)으로 제외 -

  Ⅰ. 최종판정 내용

□ 미 상무부는 03.6.17일 12:00(현지시간)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최종 판정 결과

 ㅇ 하이닉스 : 44.71%
 ㅇ 삼성전자 : 미소마진(0.04%)으로 상계관세 대상 제외

ㅇ 그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보조금으로 간주된 부분이 상당폭 축소되어 하이닉스의 예비판정율 57.37%에 비해 12.66% 적은 44.7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미수출에 금지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준

    -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마이크론 등에서 공장입지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삼성전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