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장관, 고용허가제 조기 입법화 관련
                                 중소기업계 협조 당부

ᄋ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은 ‘03년 6월 18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중소기업청장(유창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김영수)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ᄋ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용허가제와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현재 산업연수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연수생을 사용할 수 있게되고, 현재 외국인력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