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다단계판매업계 전면 실태조사 실시 보도일 : 1997. 3. 27. 소 관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TEL : 500-2435) 다단계판매업계 전면 실태조사 실시 ○ 국내 다단계시장의 급성장 및 최근 알바니아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 발생등으 로 다단계시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따라 통상산업부는 현행 다단계판매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4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는 95년 7월 다단계판매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래 최초로 실 시하는 것으로, 통상산업부가 시 도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던 종 래의 지도 단속과는 별개 차원의 전면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수 있음 ○ 조사의 주요내용은 업체현황(자본금, 소속 판매원수, 전산설비, 매출액, 후원 수당기준등)과 운영실태(전산프로그램, 각종 법정 구비서류의비치 활용, 판매 원 모집 및 교육상황, 후원수당지급의 적정등)를 구분,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를 병행하기로 한 바, - 즉, 업체현황은 시 도에 등록한 121개 다단계회사( 97.1월현재)전체를 대상 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실태는 전체 121개 회사중 105개사가 서울 시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 서울을 제외한 시 도등록 16개사는 전부 방 문 조사를 실시하며, - 서울시등록 회사 105개사는 월매출액(96년 12월기준) 규모별로 국내 30개사 를 선정하고, 암웨이를 포함한 외국계회사 13개사를 합쳐 43개사에 대한 표 본 방문조사를 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 다단계판매업이 국내에 정식 도입된 기간이 매우 짧고, 거래방식 및 운영상의 특수성등으로 고도의 전문지식 내지 경험을 겸비한 조사 요원의 자질이 동 실태조사의 관건이 될 것임을 감안, 실태조사에 앞서, 3. 27 (목) 통산부 회의실에서 시 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며, 외국계회사는 통산부가 다 단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직접 방문 조사키로 하였음 ○ 통산부는 동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단계판매 제도상의 미비점을발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강구하여 국내다단계업계의 건전한정착을 유도키로 하고 ○ 실태조사와 별도로, 다단계판매방식의 국내도입이 일천하여 다단계 관련 연구 실적 및 자료는 물론 학자 등의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결과, 국내 다단계시장 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용면에서 업계의 영세성등 제반 요인으로 다단계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걸 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 통상산업부는 한국방문판매업협회와 공동으로 다단계판매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다단계시장의 정 착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임 【 참 고 】시 도별 등록 다단계업체 현황(97.1월말 현재) ┏━━━━━━━┯━━━━━━━━┯━━━━━━━┯━━━━━━┓ ┃ 시·도별 │ 국 내 │ 외 국 계 │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