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수입신용장 개설지원 추진 보도일 : 97.12.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4) 통산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수입신용장 개설지원 추진 ---------------------------------------------------- < 요 약 > ┏━━━━━━━━━━━━━ ━━━━━━━━━━━━┓ ┃ ○통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의 수입난을 타개하기 ┃ ┃ 위해서는 금융권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 ┃ ┃ 요하다는 인식아래 ┃ ┃ - 97. 12. 19일 개최된「주요원자재와 생필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 ┃ ┃ 책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보증을 함 ┃ ┃ 으로써 은행의 L/C개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 ○또한 통산부는 주요 원자재와 생필품의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 ┃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97. 12. 15일부터「공산 ┃ ┃ 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하여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은「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과 「원 ┃ ┃ 자재 수급동향점검반」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화장지, ┃ ┃ 설탕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 ┃ ┃ 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신고받○ 국세청, 검찰청, 공정위 ┃ ┃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 -「원자재 수급동향점검반」은 기초원자재의 수급 및 재고동향을 ┃ ┃ 상시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 ┃ ┃ 부처와 협의·적극 대처하고 있음 ┃ ┃ ○통산부는 앞으로 주요 생필품의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 ┃ 및 원자재의 수급·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 ┃ 대처할 예정임 ┃ ┗━━━━━━━━━━━━━━━━━━━━━━━━━━━━━━━━━━┛ 1. 신용보증기금의 수입 L/C 개설 지원방안 가. 보증지원의 필요성 ○ 주요 원자재·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권이 수입L/C의 개설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 원유, 나프타, LPG, 고철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L/C개설이 계속 기피될 경우 내년 1월말경에 수급에 차질이 발생 ○ 현재 국내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입L/C 개설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수입L/C 개설시 L/C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에 산입되어 자기자본비율을 저하시키므로 L/C 개설 기피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L/C 발행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를 방지하여 은행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