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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 5개년 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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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 5개년 계획(안) 수립

- ‘09년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개최 -

 

▷ 향후 5년간(‘10-’14년) 무역인프라 조성에 약 4조원 투입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로 2014년 무역 1.3조불 달성 및 수출 8강 진입

 

▷ 수출대책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지속후 11월 최종 확정


□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은 10.28(수) 한국조선협회 등 품목별 단체와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09.10.28(수) 15:30, 지경부 다산실 (과천청사 3동 624호)


 ㅇ 수출대책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는 지경부, 재정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KOTRA, 수보, 수출입은행 등 6개 지원기관 및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범국가적 수출지원체계임


 ㅇ 동 위원회는 지난 4.16일(목)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주재: 대통령)에서 보고한 “2009년 수출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 건의사항 해소 및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임


□ 금번 회의에서 지경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함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 우리나라 무역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48-‘08년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 (수출) 17.9%, (수입) 13.6%

    * ‘07년 경제성장 기여율 64.3%(’09, 한은․무협)

    * 수출취업유발계수(‘08.한은, 백만불당) ’03)13.5→’05)11.4→’06)10.5→ ’07)10.1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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