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가짜휘발유 근절위한 정부합동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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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

 □ 정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첨가제 등을 주장하는 유사(가짜)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7월22일(화) 오후 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① 각 부처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불법판매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의견을 모으고   
    ② 검찰·경찰은 7∼8월 집중단속 실시와 중형구형 등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하고   
    ③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현재 압류된 세녹스 공장설비를 신속히 공매하여 세녹스제조행위를 근절하기로 함.  
    ④ 환경부는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로, 판매용기를 0.55리터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⑤ 산자부는 대책종합과, 8월1일 예상되는 주유소의 집단휴업에  정상영업의 설득과 휴업강행시 엄중대처 하기로 함.

 ㅇ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경제조정관(박종구)이 주재하고,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 경찰청, 국세청의 담당 국·과장이 참석함.

 □ 한편, 최근 유사휘발유의 유통량이 급증하고 정상적인 주유소의 판매량이 감소하자,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득)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의 집단시위에 이어,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8월1일 전국적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