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절대량 기준이 아닌 “’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 추진

 ㅇ 목표 수준은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최고 수준을 채택*하되, 방식은 확실하게 신축적인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 감축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권고수준

      - 非의무감축국 : BAU대비 △15%～△30%

      - 의무감축국 : ’90년 대비 △25%～△40%

    * IPCC는 비의무감축국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여지를 고려하면서 자발적 참여를EIGHT: 130%;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신축적인 BAU대비 감축을 권고

    * 향후 경제성장률, 유가 등 객관적 경제상황이 변동될 경우 배출전망도 변동가능

  ㅇ 앞으로 감축목표는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인 BAU 대비 방식으로만 표기

󰊲 목표추진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

 ㅇ 감축 추진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함

 ㅇ 부문별 감축량 설정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축량을 배분

󰊳 감축 실행과정에서 경제부처의 협의채널 구축

 ㅇ 온실가스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를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운영키로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있어 경제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