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음

    * 전 부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총 175건 확정․발표

    ․신재생에너지(15건), 방송통신융합(24건), 그린수송시스템(16건), MICE․관광(14건), 글로벌교육(27건), 글로벌헬스(31건), 바이오제약․의료기기(22건), 콘텐츠․SW(11건), 기타(15건)

□ 이번 개선조치는 신재생에너지 6건, 그린수송시스템 3건, 소프트웨어 2건, 탄소저감에너지 1건 등 4개 분야, 12건으로, 그간 총리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첨부 : 신성장동력 과제 12건)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추진

 ㅇ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추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