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다단계판매관련 설명회 개최 보도일 : 1997.12.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5) 다단계판매관련 설명회 개최 -------------------------- ○통상산업부는 12. 26(금) 15:00,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피라미드 판매업체의 비윤리적인 판매활동 등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 제 목 : 다단계판매를 올바르게 압시다 - 내 용 : 별첨자료 참조 - 일 시 : 1997. 12. 26(금) 15:00 - 장 소 : 대한상의 국제회의실(1층) ○이와 같은 설명회는, 최근들어 국내경기의 악화로 인한 실업자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졸업생이나 방학을 이용한 대학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판매업체들이 비윤리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으로서 ○이러한 판매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구제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여, 사행적인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소비자피 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 위한 것임 ○통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시 도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임 <참 고> 설명회 자료 요약 ---------------- Ⅰ.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분 ┏━━━━━━━┯━━━━━━━━━━━━━━┯━━━━━━━━━━━━━━┓ ┃ 구 분 │ 다단계판매 │ 피라미드판매 ┃ ┣━━━━━━━┿━━━━━━━━━━━━━━┿━━━━━━━━━━━━━━┫ ┃합법성 │합법적인 판매방식 │불법적인 판매방식 ┃ ┠───────┼──────────────┼──────────────┨ ┃상품 │우수한 품질의 중 저가 소비재│품질이 나쁜 고가의 내구재 ┃ ┠───────┼──────────────┼──────────────┨ ┃가입비 │없음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참가비등┃ ┃ │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 ┃ ┠───────┼──────────────┼──────────────┨ ┃상품구매 │강제구매 없음 │판매원등록시 또는 후원수당 ┃ ┃ │ │의 이유로 강제구매유도 ┃ ┠───────┼──────────────┼──────────────┨ ┃확장구조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없음 │하위판매원 확보의무부과 ┃ ┠───────┼──────────────┼──────────────┨ ┃수입원 │상품의 판매에 의해서만 수익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자 ┃ ┃ │발생 │체에서 수익발생(사람장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