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념일을 지정하고, ‘09.12.3(목)과 ’09.12.4(금) 이틀간에 걸쳐 충남대천에서「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행사인 'FEZtival 2009'를 개최하였다.

 ※ FEZtival 2009 : '경제자유구역(FEZ) + 축제(Festival)'의 합성어로 fez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융합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의미

 ㅇ 이번 행사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6개 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자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비롯하여「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다.

□ 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제자유구역 정책토론회(라운드테이블 형식)에서는 당면 현안인,

 ㅇ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주거시설 등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

 ㅇ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본국 송금허용” 등을 담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과실송금을 허용 중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