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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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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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장관 尹鎭植)는 9.5(금)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함.
ㅇ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지난 8.22~8.25일에 걸쳐 호남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순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날 행사에는 박양호 박사(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가 [자립형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ㅇ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임.
□ 또한, 산업자원부는 전국 공청회 및 입법예고기간(9.3∼9.22)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참조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