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현실에 적용할 배출권거래제 사전 모색
- 담당자안홍상
- 담당부서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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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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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현실에 적용할 배출권거래제 사전 모색 - 전력거래소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 개최 - |
□ 최근 국가 중기(‘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녹색성장기본법」의 국회 통과 등 여건상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ㅇ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2월 10일(목) COEX(3층 317호)에서 발전, 철강, 화학 등 산업계 28개社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개월간('09.8~11월)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을 개최함
□ 금번 배출권 모의거래에는 발전․철강․화학․시멘트․제지․ 금융 등 주요 산업별 핵심 업체 28개社가 참여한 가운데 현물․선물거래, 배출권 예치(Banking), 무상․유상배분을 통한 배출권 할당, 업종별 차등 감축, 감축기준 강화 등을 조합한 4단계 거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음
ㅇ 특히 우리나라 탄소 배출총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포스코와 전력부문의 대규모 발전사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가 다수 포함된 결과, 금번 거래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40%를 상회하였으며, 사실상 국가 전체 배출권거래제 추진의 경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함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