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대폭 완화한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대폭 완화한다

- 지식경제부,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술규제 개선 방안」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 19차 회의에서 "기술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1. 조사개요

□ 지식경제부는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발굴하였음

* 기술개발 → 제품생산 → 판매⋅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경영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 관련 규제

ㅇ 동 법률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 설문조사(480개) 및 기업 CTO 인터뷰(19명)도 병행하여 기술규제가 실제로 기업경영에 얼마만큼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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