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브리핑 자료, 9. 8)

 제2부 :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특별법제정",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최근 지역경제 동향과 활성화 대책" 등 국가균형발전추진 전략 토의

□ 오후에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등 3개 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동시에 제정추진키로 하는데 공감대를 넓힘

□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ㅇ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균형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相生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ㅇ대통령님께서는 지방에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는 지방에서 양해할 필요가 있으며

  -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갈 묘수를 찾는데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 수도권은 규제완화에 따라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셨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