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s) 및 할론(Halons)의 신규 생산, 수입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함

  * 몬트리올의정서 : UN이 중심이 되어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87년에 채택되어 ’89년 발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ㅇ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CFCs 및 Halons에 대하여 ‘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0년부터 전폐(Phase-out)하게 되었음

□ 정부는 ‘98년부터 1차 규제물질에 대한 연차별 감축계획 수립․시행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조성을 통해,

 ㅇ 관련 업계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지원 및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저감,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관련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음

    * 프레온가스(CFCs) :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며, HCFCs로 대체

   * 할론가스(Halons) : 소화기용 약제로 사용되며, HCFC의 혼합물인 NAF S-III 등으로 대체

 ㅇ 이미 생산· 수입되었거나, 회수·재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10년 이후에도 계속사용할 수 있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