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담당자한영열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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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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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등 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委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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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특구위원회 박양호 부위원장 (국토연구원장)주재로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특구 신규지정(안) 및 2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음(지역특구 수 : 129개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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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개이며
ㅇ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2개 특구임
□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총 9,672억원(국비 1,580, 지방비 5,867, 민자 2,225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유발 및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ㅇ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1개 법령, 1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