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지난해 말 ‘10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총 1조 882억원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

 ㅇ 정부 총 재정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데 비해, 지식경제부는 지역발전 관련예산을 9.5% 확대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지경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개정,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차년도 사업 추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출범 등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완료

 ㅇ 올해는 “5+2” 광역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선도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고, 기존 시․도 대상 사업을 지속 지원

□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이후 광역선도사업 등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임

 ㅇ 모두 신규 투자로 다른 지역에서 빼오는 기업․대학이 없으며, 세종시에 다른 기업을 유치할 만한 부지도 부족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