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2) 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 ┌────────────────────────────────────┐ │○12월 29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567 │ │ 호)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 │ 이를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12월 29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567호) 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98년 상반기(1. 1∼ 6. 30)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통상산업부 소관품목 은 천연인산칼슘 등 49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시멘트, 석유, 면사 등 18개 품목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대한 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 98년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49개 품목 중 천연인산칼슘, 시멘트, 철광 등 43개 품목은 전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이고, - 의약용정당, 알데히드등(향료원료),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향료원료), 소가죽과 마속동물의 가죽, 연필절삭기용 칼날, 방전램프 부분품 등 6개 품목은 수입가 상승 또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신규 적용하는 품목임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0∼40%로서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40%포인트(의약용 정당)에서 최저 1%포인트(유연탄, 천연고무 등)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것임 * 참고자료는 코티스, 나우누리,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실 분은 down받아 가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