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63개 세부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담당자안정수
- 담당부서지원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61
- 첨부파일
|
경제자유구역 63개 세부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 우수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신규사업 우선 선정과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확대 등 국비지원을 차등화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임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현재 전국 6개 구역, 약 571㎢에서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 2010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규모는 약 1조 1천3백억원에 이름
* 주요 진입․간선도로 및 공동구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50% 국비지원(지방비 50%매칭)
ㅇ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사업이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중복개발 등으로 제도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은 바, 금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평가할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