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보도일 : 1998.1.5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 : 500-2438)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관련 신용보증 확대 및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중 10억$을 신용보 증기금에 출연하기로 하였음.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중 10억불(약 1조 4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신용보증 기본재산 추가분(1.4조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및 금융 기관 BIS 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에 사용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개설 신용보증 실시 등 -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 :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부대출을 신용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기대출금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실시 ○동 방안은 1월초 ADB 차관 추가분이 도입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임 ※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추진(안) : 별 첨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추진(안) ------------------------------------------- ┌──────────────────────────────┒ │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금융 이용도를 제고 ┃ │ ○신용보증을 활용한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 │ 금융을 원활화 ┃ │ - BIS비율 제고조치와 중소기업 금융 지원조치를 연계추진 ┃ ┕━━━━━━━━━━━━━━━━━━━━━━━━━━━━━━┛ □ 신용보증재원 확충 ○ADB차관 10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차관자금은 재정에서 7년간(ADB 지원금 만기) 분담하여 상환 □ 신용보증 공여 ○신용보증 기본재산 추가분(약 1조4천억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및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금융 원활화에 사용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개설 신용보증 등 ·월평균 L/C 내도액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액 : 98억$ (13.7조원) -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 :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부대출의 신용보증부 대출전환 ·부동산 담보대출규모(추정) : 54조원(96년말)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대한 신용보증 실시 □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부동산담보부 신용보증 관련 -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가액에 상응하는 추가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부동산 담보대출시 보통 담보가액의 70%만 대출)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 개설실적 등이 우량한 금융 기관을 우선지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