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방안 산.관이 합동으로 마련

◆ 지식경제부.무역협회, 기술 보호무역 대책회의 개최 ◆


 

□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계와 합동으로「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ㅇ 동 대응체제구축(안)은 2월9일(화) 임채민 차관, 허경 기술표준원장,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과  무역관련기관, 시험인증기관, 수출기업 및 학․연 전문가가 참석한「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주최/주관: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 시간/장소: 16:30～18:00 /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

           ※ 현장사진은 18:00분부터 배포 예정

□ 민간 대응체제로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여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 지경부는 해외의 기술 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보의 입수․분석․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ㅇ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재외 상무관, KOTRA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ㅇ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ㅇ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하여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