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전력산업구조개편 세미나 개최 보도일 : 1998.1.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 │전력산업구조개편 세미나 개최┃ ┕━━━━━━━━━━━━━━┛ ○ 통상산업부는 98년 1월 5∼6일 양일에 걸쳐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 세미나에는 서울대 이승훈 교수, 고려대 조성하 교수, 연세대신의순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 한화에너지 조일웅 전무 등 학계·연구기관· 업계 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 에 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통상산업부는 현재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전의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 하여 전력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 지난 95년 이후 발전 사업에 민간의 참여(1차사업자 선정 : 96.12월, 2차사업 (대구민자발전)자 선정 : 98. 1월)를 촉진하는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 으며 - 발전 부문뿐 아니라 송·배전과 전력 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구조개편 방안 수립을 위하여 97년 6월에는 서울대 이승훈교수, 고려대 조성하 교수, 연세대 신의순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 한화에너지 조일웅 전무 등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 금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의가 있었음 - 이번 세미나는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 금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금년말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이 마련될 계획임 ○ 주요 발표요지(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일본형 : 지역별 민영에 의한 발·송·배전 독점 - 미국형 : 민영에 의한 발전 부문의 경쟁과 송·배전 독점 - 영국형 : 민영에 의한 발·배전 경쟁과 송전 독점 - 프랑스형 : 발·송·배전의 국영 독점체제하에 발전부문의 부분적 경쟁 도입 <첨 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배경 -------------------------- 1. 추진경위 ○ 93.10 공기업 경영쇄신방안 마련 에 관한 대통령 지시 ○ 93.1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정 ○ 이에따라 94.7∼96.6월까지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진단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 96.7월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2. 경영진단 결과 ○ 민영화 여부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력 수용 추세, 전력융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민영화시의 경제력 집중문제, 한전의 경여상태 등을 고려 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 구조개편의 필요성 - 발전 송전 배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한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