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해 말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 등 주유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L당 ±150mL]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으나, 평균 오차가 20L당 -55.3mL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이(-36.5ml) 가장 적고,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유기 평균 오차 55.3mL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원 주유 시 140원 정도이며, 2009년 휘발유 소비량(130억 리터, 1L당 1,600원)을 기준으로 575억원에 달함

   ※ 울산 지역의 주유기 오차가 적은 것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 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0 ~ 20)mL]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임의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 현재는 주유기 오차가 검정오차(20L ±100mL) 이내에 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있음

 ㅇ 또한 주유기에 조작 장치를 부착하여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 개선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선으로 1개월에 휘발유를 30만원 사용 시, 1년에 만원 절감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