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수입 소금 부담금 20% 인하 조정 보도일 : 1998.1.8 소관과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 : 500-2545) 수입 소금 부담금 20% 인하 조정 ------------------------------ (98.1.8부터, 종전 67,440원/톤에서 53,950원/톤으로) ○통상산업부는 98.1.8부터「98 폐전지원사업」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소금 부담금 을 종전 67,440원/톤에서 53,950원/톤으로 20%인하(△13,490원)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금번 수입소금 부담금인하 배경은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난 배합 사료, 재제염 및 피혁·수산물가공업계등 수입소금 수요업체의 생산원가 절감 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 천일염의 점진적 대체를 통한 폐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년 부담금부과 대상염은 총 수입예상 소금 2,023천톤중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 화학공업용과 외화획득용을 제외한 식용 및 일반공업용 수입소금 158천톤 으로 부과징수액은 8,524백만원이 될것으로 전망하였다. - 98년도 염수급 전망 : 별첨 ○이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으로 지원될 98 천일염 폐전지원사업규모는 97 이월지원대상 318헥타 3,100백만원 및 98 폐전지원계획 450헥타 5,07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68헥타 8,172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입자유화이후( 97.7.1부터)시행된 수입부담금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수입염 사용에 사용기법개발과 소비자홍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염에 대한 수입염대체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부담금액 인하에 따른 국내염 (천일염 및 기계염)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도 염수급 전망 ------------------ ○ 98 국내 총 염사용량은 2,620천톤으로 97대비 0.6% 증가 전망 - 용도별로는 식용 518천톤, 공업용 2,102천톤으로 공업용 수요는 97대비 증가세 이나 (0.9%), 식용수요는 국민식생활 변화로 다소 감소(△0.6%) - 국내생산은 97 폐전지원사업(1,023헥타 지원)으로 천일염 40천톤이 감산되어 천일염의 일반공업용 공급이 수입염으로 전환( 97 90천톤→35천톤)되며, ·부산물염은 제조업자 증가(2→5개업체)로 금년 6천톤에서 20천톤으로 확대 되고, 기계염은 금년 생산수준으로(279천톤) 예상 ·따라서 국내 총염생산은 584천톤으로 97대비 4.3% 감소 ○수입염의 공급은 2,023천톤으로 97대비 6.9% 증가 - 증가 주요인은 천일염생산 감소로 일반공업용이 수입염공급으로 전환 - 수입염중 화학공업용등 부담금부과 제외염은 1,865천톤으로 전망되며, 부담금 부과염은 97 33천톤에서 158천톤으로 증가예상 (단위: 천톤) ┌────────┬──────────────────┬────┬────┐ │ 구 분 │ 국 내 염 │ 수입염 │ 합 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