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균형발전정책이 국가효율성을 제고

균형발전정책이 국가효율성을 제고
- [국가균형발전정책 효율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산업자원부(장관 尹鎭植)와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원장 韓悳洙)는 공동으로 연구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 효율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11.17(월) [국가균형발전정책 효율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례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밝혔음,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수록 주택가격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참고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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