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98년도 대외통상정책기조 및 7대 추진과제 보도일 : 1998.1.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통상정책과(TEL : 500-2392) 98년도 대외통상정책기조 및 7대 추진과제 --------------------------------------- ┌─────────────────────────────────┐ │1. 98 대외통상정책 기조 ☞ 개방형·실리추구형 통상으로 전환 │ │ □ 통상산업부는 98년도 대외통상정책기조를 개방적 입장으로 │ │ 전환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는 실리 추구형 │ │ 통상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함 │ │ - 이에따라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 │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 - IMF와의 합의에 따라 대폭적인 국내 개방이 불가피하며, │ │ 특히 신정부의 대담한 개방·개혁 추진정책에 따라 보다 적극적 │ │ 이고 개방적 입장전환이 가능해진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체적인 │ │ 이슈별 대외협상전략에 이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 │ │ □ 한편, 통상협상과정에서 대외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 │ 신정부의 대담한 개방·개혁의지를 협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 │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교역 상대국에게 한국이 │ │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는데 주력할 계획임 │ │ │ │2. 개방형·실리 추구형 통상정책 실현을 위한 7대 추진과제 │ │ □ 통산부는 효율적인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 7개 과제를 선정 중점 │ │ 추진해 나가기로 함(상세 별첨) │ └─────────────────────────────────┘ ┌────────────┐ ┌────────┤ 98년도 대외통상환경 ├────────────┐ │ └────────────┘ │ │ - 무한경쟁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시대 진입 - │ │ │ │ □ 98년 세계경제는 서유럽의 성장세 확대 및 체제전환국의 경기 │ │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금 │ │ 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4.1%)보다 다소 낮은 3.5% 내외의 │ │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의 금융불안이 커다 │ │ 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 │ │ □ 98년 대외통상여건을 보면, 출범 4년째를 맞이하는 WTO가 제 │ │ 2차 각료회의 개최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